[부동산] 전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사라지는 중

전세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선택권이 사라지는 중

10·15 대책 이후, 전세 품귀가 아닌 선택권의 소멸이 시작됐습니다.



INDEX
《서울 아파트》

¤매매지수: 105.8 (▲0.23)
¤전세지수: 102.0 (▲0.14)

《수도권 아파트》

¤매매지수: 102.1 (▲0.14)
¤전세지수: 101.0 (▲0.10)

《지방 아파트》

¤매매지수: 99.3 (■0.00)
¤전세지수: 100.0 (▲0.03)

¤100 이상: 가격 오름세 흐름
¤100 미만: 가격 내림세 흐름
10월 27일 기준, 한국부동산원 가격지수
갱신이 일상이 된 시장

정부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구역(허가구역)으로 묶으면서, 새 전세 구하기가 더 어려워졌습니다.

아파트를 사면 2년은 꼭 살아야 하니 이제 전세는 새 계약보다 갱신계약이 기본이 됐습니다.


▸ 전세는 왜 줄었나

①허가구역 확대: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 적용
②실거주 의무: 아파트 매수 땐 2년 거주 필수
③갱신 확산: 전세 줄자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급증
④시장 고착: 결국 ‘갱신이 기본값’ 된 전세시장


전세의 월세화, 선택권의 축소

전세 매물이 줄면서 선택지는 더 좁아졌습니다. 임대인들은 전세 대신 월세를 내놓고, 서울 아파트 평균 월세는 9월 기준 144만3000원까지 올랐습니다(출처: KB부동산).
임차인은 이제 갱신계약이 막히면 월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전세냐 월세냐가 아니라,
남은 걸 고르는 시장입니다.



▸ 왜 월세만 남았나



- 주담대 축소: 매수 막히자 전세 수요 급증
- 보증금 부담: 임대인, 전세 대신 월세 전환
- 월세 확산: 지수 129.7, 2015년 이후 최고

임차인 체크리스트 3

전세는 줄고, 월세는 오르고,
선택지가 좁아진 지금,
꼭 챙겨야 할 세 가지.



Q 계약갱신청구, 지금 써야 하나?

A 계약 종료가 6개월 이내라면 지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갱신청구권은 종료 6~2개월 전 행사할 수 있고, 2년 연장 시 전셋값은 5% 이내로 오릅니다. 계약 만기 후엔 선택지가 좁아지니, 계약갱신으로 안정성을 확보하는 게 현실적입니다.


Q 반전세 vs 월세, 뭐가 나을까?

A 목돈 여력이 있다면 반전세가 유리합니다. 월세보다 월 지출이 적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보증금+월세 이중 부담이 생기니, 이사비와 중개수수료까지 합쳐 총비용을 계산해보세요. 월세전환율도 꼭 확인하고요.


Q 허가구역에 살면 이사 계획을 언제 세워야 할까?

A 허가구역에서 아파트를 산 사람은 2년 실거주가 의무라 전세를 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바뀐 집은 전세 매물로 나오기 어렵습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올수록 선택지가 줄기에, 미리 계약갱신 여부나 이사 시기를 정해두는 게 좋습니다.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택에 대한 결정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해주세요.





SCAN

77만 가구 중 1.8%만 가입

다가구주택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률이 2%도 되지 않았습니다.
(출처: 이건태 의원실).
전국 77만여 가구 중 1.8%만 가입한 수준입니다. 가구별 등기가 어렵고, 아파트보다 보증료율도 최대 0.038%p 높아 접근이 힘든 탓입니다. 다가구 임차인들은 사실상 보호막 밖에 서 있습니다.



신생아특례대출 축소? 어쩔 수 없음!

정부가 신생아특례대출 축소를 “불가피한 조치”라 밝혔습니다
(출처: 국토교통부).
6·27 대책에서 디딤돌대출은
5억→4억 원,
버팀목대출은
3억→2억4000만 원
으로 줄이며
비판이 나왔지만, 집값 과열을 막기
위한 결정이었다는 입장입니다.
출산 장려보다 시장 안정이 우선이라는 뜻입니다.



SH, 1598가구 입주자 모집

SH가 재개발구역에서 나온 임대주택 1598가구를 내놓습니다. 공가 615가구와 예비 입주 983가구로, 전용면적 20~47㎡에 보증금 562만~4349만 원, 월세 6만~34만 원 수준입니다. 11월 4일~7일 SH인터넷청약시스템(i-sh.co.kr/app)에서 신청할 수 있고, 입주는 2026년 6월 이후 예정입니다.



가족 간 싸게 팔면 세금 12%

정부가 시세보다 싼 가족 간 부동산 거래를 증여로 보고 최대 12% 취득세를 매깁니다(출처: 행정안전부).
지금은 가족 간 거래도 돈만 오가면 유상취득으로 인정해 1~3%만 내는데, 이 틈을 이용한 변칙 증여가 늘자 정부가 칼을 빼 든 겁니다. 제도 시행은 2026년 1월부터입니다.



주담대 갈아타기, LTV 다시 70%

10월 27일부터 규제지역 대환대출 LTV를 70%로 다시 올립니다
(출처: 금융위원회).
10·15 대책으로 40%까지 낮아져 이자 부담을 덜려던 실수요자들까지 막히며 반발이 커지자 정부가 한발 물러선 겁니다.
지난 6·27 대책에서도 정부는 대환대출을 사실상 막아 논란이 컸습니다.






정부 발표와 언론 보도를 참고해 정리한 내용입니다. 주택에 대한 결정은 본인의 상황에 맞게 신중히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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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Monimo)